지역언론 거제타임즈 보도에 대한 해명 및 반론

거제타임즈는 지난 1월 14일 “거제시, 도로확장공사 이어 선박홍보관도 떠맡나?” 제하의 기사와 [기고 : 김영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기고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다분히 자의적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로 보여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거제시, 도로확장공사 이어 선박홍보관도 떠맡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을 보면 바우 헌터호 관광 콘텐츠 활용을 위한 거제해양관광공사와 대우해양조선의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을 대우해양조선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을 거제지역 사회에 기여하기보다 거제시에 빈대 치는 기업인 것처럼 보도하는 자세는 차치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찌꺼기 처리소’로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공사와 대우해양조선은 지난해 12월 23일 바우 헌터호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해 TFT를 구성하여 오는 6월까지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사가 바우 헌터호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거제해양관광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다는 공사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관광 콘텐츠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제타임즈는 사실 관계와 공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부족 탓인지 지역민의 여론을 오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보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기고 : 김영완] ‘도무지 알 수가 없다’에 대해

 

“수익성 보장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내포된 사업이나 사회에 꼭 필요하면서도 민간차원에서 경영하기 곤란한 분야에 공공예산을 투입....<중략> 공기업이 추구하는 제일의 목적은 언제나 사회의 공공이익이나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경영의 지표를 삼아야 한다.”면서 태양광사업은 공사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아니라는 논지의 기사입니다.

또 거제시와 공사가 맺은 협약 내용에 대해 “가관”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침대에 누워 배영 하는 것”과 같이 수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 어떤 자치단체가 대표적인 민간영역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 한 곳이라도 있으면 선례라고 이해가 되지만...<하략>”이라고 하면서 민간 영역인 태양광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3가지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업에 대한 무지입니다.

만약 이 글의 내용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6,4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에 대해 거제 지역 언론의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제 지역 언론은 하나같이 “사장 연봉보다 적게 수익을 남겼다”고 비난성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이런 글을 쓰기 전에 지역 언론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수익 저조’를 비판 기사를 먼저 비판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공기업의 경영방침은 대개 ‘효율의 가치’와 ‘공공의 가치’ 발현을 목표로 삼습니다. 수익성을 도외시하고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경영을 하면 ‘부실 경영’ ‘방만 경영’이라고 비난합니다. 수익성과 공공성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 공기업의 숙명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공기업의 추세는 ‘적자 경영’에 민감해지면서 공공성보다 수익성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협약서 내용에 대한 곡해입니다.

마치 공사가 공짜에 온갖 행정지원을 받아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해 “무상 또는 유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용량 kw당 2만원(￦2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서울은 공시지가 등을 감안하여 kw당 2만5천원)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은 태양광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의 자료가 아니고 태양광시설공사를 진행할 때 안전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의 도면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적 업무 지원 역시 지존 또는 추가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접수 및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이지 태양광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거제시가 대행해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 공기업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자치단체, 공기업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사례는 없고 있다면 선례를 대보라고 말합니다.

사례를 하나하나 대겠습니다.

정부부처에서는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수원시, 안산시, 대전광역시 등은 태양광사업의 운영주체가 되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지자체와 공기업이 합작하는 경우도 부산시-OCI(주), 전북도-OCI(주), 전남도-한국지역난방공사 외 4개사 등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단의 명운을 걸고 주도하고 있고, 가까운 창원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한국농촌공사 등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안군, 포항시는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합작형태로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공단 등이 태양광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날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례를 대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홍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에 기고하는 글은 자신의 인격이고 얼굴입니다. 그 글을 싣는 언론 매체 역시 글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게재하는 것 역시 언론매체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상에서 보듯 거제타임즈가 게재한 위의 두 기사는 신뢰성,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해양관광공사는 기사 내용에 대한 수정으로 오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